김종서 박사의 공정경제정책인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 형사처벌, 중산층ㆍ저소득층ㆍ중소기업ㆍ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연리 5% 이하의 대출을 위한 국민공동소유은행 설립

 

 

김종서 박사는 2017년의 제1금융권(은행)은 예금자에게 연평균 약 1.555%의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을 유치하여 연평균 약 3.476%의 이자를 받고 대출하였는데, 4대 은행(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2017년 순이익은 7조5016억원이나 되는 반면 2018년 4월 1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2.47%(12개월)~2.57%(36개월)인 반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81.1%(94만명)가 연평균 22.3%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 고소득층에게 연평균 약 3.476%의 저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여 부동산 투기 등으로 떼 돈을 벌게 해주고, 부동산 담보가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ㆍ중산층ㆍ영세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는 연평균 22.3%의 고금리로 착취하도록 방치하고, 신용이 더 낮은 저소득층을 살인적 고금리를 무기로한 대부업체ㆍ불법 사채업자의 먹이감으로 던진 정부ㆍ정치권의 금융정책을 비판하여 왔습니다.

 

김종서 박사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ㆍ중산층을 조금이라도 더 잘살게 하려면 부자ㆍ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ㆍ중산층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이 대기업ㆍ중견기업과 공정 경쟁을 하게 하려면 경제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게 대기업ㆍ중견기업보다 더 낮는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정반대로 저소득층ㆍ중산층ㆍ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 에겐 고금리의 폭탄을 안기고, 부자ㆍ고소득층ㆍ대기업ㆍ중견기업에겐 저금리의 혜택을 줌으로서 빈부격차를 지속적으로 벌려 왔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김종서 박사는 한국은행 금리(2018년 9월 현재 1.50%)로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공동소유은행으로 만들고, 저소득층ㆍ중산층ㆍ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게 연리 4 ~ 5% 내외로 대출해주는 ‘금융 개혁’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김종서 박사의 ‘공정금융정책, 공정경제정책’을 성공시키려면 국회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당선시키고, ‘공정금융정책, 공정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2000만 국민의 지지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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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박사의 라스트혁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좀 더 자세한 것은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인 『모든 국민을 국가와 대기업의 주인으로 만들기』나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인 『라스트혁명』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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